[토요경제=이경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1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문재인 케어 관련 본격적인 협의 시작을 알렸다.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나흘 만이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실무협의체는 향후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과 함께 건보재정 확보 방안, 의료기관 경영난 문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논의한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급여 의료행위·환자를 많이 봐야 수익이 나는 저(低)수가 구조부터 바꿔야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그동안 병원들은 급여 원가보상율이 떨어져 비급여치료로 연명했지만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예비급여(건보 보장률 10%)로 넣어 병원을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건보 수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으로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14일 의협 비대위는 급여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등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양측 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 보장강화 대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건보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8·9월 20~69세 2000명에게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59.5%가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는 건 좋지만 건보료를 더 내는 건 반대한다”고 답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