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성과연봉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두 팔을 걷고 나서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6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시 ‘인건비 동결’, 도입 기관엔 조기 인센티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공공기관과 금융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선도해야 하며 노조가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1차 천막농성에 들어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 9월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능력에 따른 공정한 성과 평가방식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실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 없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개혁의 필요성엔 적극 동의하지만 공공기관 부실배후에는 낙하산 인사나 정부개입 등이 있었다”면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가 먼저지 노동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공공기관은 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기에 성과를 효율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으로 알고 있지만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국민의 적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태생적 한계가 있다. 저항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면 결국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개혁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함께 논의해야지 무조건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