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시범지구(강남, 서초)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적용한다.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입주초기 입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범지구 중 강남은 10월에 912호를, 서초는 12월에 1082호를 단계적으로 입주된다.

단계별 편의증진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해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시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도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내 상가 등 상업용지를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 현황점검을 하게 된다.

3단계로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에 조기대응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해 입주(예정)자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공식 대화창구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해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올해에는 입주예정자의 주택 거래 편의, 단지내 이사수요 분산 등을 위해 입주지정기간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지속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적인 성과 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거의 이동을 3단계에 걸쳐 조사해 주택시장 전반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호(임대 80만, 분양 70만)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LH 수원호매실지구 1710세대 공급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7일 수원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공분양 171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규모는 A-6BL(블럭), B-1BL 지구 총 21개동으로 전용면적 59㎡ 1050세대, 74㎡ 105세대, 84㎡ 555세대로 구성됐다.

이 중 다자녀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기관추천 등 특별공급대상이 1110세대, 일반공급대상 600세대이며, 2014년 8월 입주 예정이다.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59㎡형은 1억8000만원∼2억원, 74㎡형은 2억1200만원∼2억3600만원, 84㎡형은 2억4100만원∼2억6800만원이며 3.3㎡당 평균가격이 774만원∼788만원이다.

LH 관계자는 “수원호매실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서 약 311만6000㎡규모에 총 2만400세대 5만5080명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인근에 칠보산, 권선행정타운이 위치하고,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가 지구를 관통하고 있어 입지조건 및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일반공급 3순위등 일부 제외)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주이면 청약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2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다자녀가구 등 기타 특별공급 △5일 일반공급 1순위 △6일 일반공급 2, 3순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주택형별로 청약접수를 하되, 청약자의 편의 및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단,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은 현장접수만 가능)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는 4월20일 발표되며, 계약체결은 5월29일∼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분양사무실은 오는 30일 수원종합운동장 맞은편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에 개관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보금자리주택 8만1000가구 건설 등 총 사업비 26조 규모의 '201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및 세종·혁신도시건설 등 정책사업 수행과 대학생전세임대, 도심지내 다가구주택 공급 등을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에 비해 약 4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로 LH 내부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정책사업 수행 및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사업비의 운영은 향후 재원조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착공ㆍ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내 공장 이전 지원 본격화
그리고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개발로 공장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세부 시행 지침이 만들어진 셈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금자리 내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산업단지 조성을 하도록 했다.

또 공장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보금자리지구가 속한 기초 지자체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지구 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금자리지구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지구로부터 이전하는 제조업소나 공장에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고, 산업단지 개발은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기업이전대책을 수립한 하남미사지구를 산업단지 시범적용지구로 선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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