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고용절벽 동반한 불안한 성장 이어가"
고용탄성치 잇따라 감소…"서비스업 부진 때문"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8-02-08 16:44:58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경제성장률 전망률이 3%대가 넘어가는 등 경기에 훈풀이 불고 있지만 고용절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부진으로 인해 서비스업 성장이 더딘 탓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고용여건 점검'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고용탄성치는 10만8000명으로 2011~2016년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수치는 2012년 19만명, 2014년 16만명, 2015년 12만1000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은은 그 이유로 고용 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했다는 점을 들었다.
2011~2017년 3분기 고용탄성치를 보면 서비스업은 12만5000명으로, 제조업(2만3000명), 건설업(8000명)보다 높다.
그러나 작년 1~분기 도소매·음식숙박업 생산은 1년 전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사업서비스는 1.4%, 정보통신은 1.7% 성장에 머물렀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가계소득이 정체한 점이 서비스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가계의 전년동기대비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4년 2.1% 이후 2015년 0.9%, 2016년 -0.4%로 쭉 우하향했다. 지난해 1~3분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계 실질소득이 0.8% 줄었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점도 고용 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 인구는 늘어나고, 이들은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는 반면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하려는 기업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하며 청년 실업률은 10% 안팎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추세다.
여기에 2016년 하반기 이후 구조조정 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이 대거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 자영업이 포화 상태를 맞으며 추가 채용 여력이 줄어든 점도 고용 없는 성장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한은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따라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공공행정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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