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변동금리 대출에 편중돼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이 점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과 금융연구원 관계자,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금리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의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동금리에 고정금리가 가미된 혼합형 변동금리 대출이나 금리 상한이 설정된 변동금리대출 등 다양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개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출 기관이 장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장기 은행채 발행 등 수신 구조의 장기화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미국처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예상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협의회는 다음달 중에 영국이나 미국처럼 소비자가 직접 감독당국이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예상이자 부담 증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고객에게 금리 조건과 금리 위험 등의 위험 요인을 쉽게 상세히 설명하고 금리 조건에 고객 자필서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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