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최근 핵ㆍ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움직임의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 16일 평안북도 철산군 남쪽의 발사기지에서 김일성 전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맞아 다음달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에 탑재해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된 로켓의 1단은 한국의 서해에, 2단은 발사 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00㎞ 떨어진 필리핀 동쪽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로켓 발사 낙하 지점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이 자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주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광명성 3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두고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발사 예정시점까지 북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다음달 12~16일 사이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한 것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라고 강변하지만 국제사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를 쏘아올리고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채택한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를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2009년 4월 발사한 '광명성 2호'에 대해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엔안보리는 2009년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 뒤에는 인공위성과 로켓을 가리지 않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해온 과거 전례를 비춰볼 때 다음달 발사도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한 1998년에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사실상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1호 위성'(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라 국제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먼저 지난달 북한과 미사일발사 모라토리엄(유예)를 매개로 24만t 식량지원을 약속했던 미국도 식량 지원을 입장을 거두었다. 일본 역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주요 안보현안에서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마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중국 외교부 장즈쥔 부부장은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이며 북한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북미회담 이후 올 상반기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던 6자회담 대화 국면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6자회담 재개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북한은 예정대로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는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막대한 로켓발사 비용과 국제사회의 비난여론과 대북 압박, 미국의 식량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북한이 로켓 발사를 접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즉각적으로 2ㆍ29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자칫 미국 대륙을 겨냥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마냥 무시한 채 북한과의 합의내용을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광명성 3호’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안보리 제제결의 위반 중단을 촉구하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비정치적인 교류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北, 내달 위성 발사 참관하도록 국제 참관단 초청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다음달로 예고한 새 위성 발사 때 국제 옵저버단이 위성 발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이라고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9KCST)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외국의 우주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서해위성발사기지 및 총위성통제센터 등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북한이 이미 위성발사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관련 기구들에 위성 발사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KCST의 한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모든 국제 의무들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핵 적극 사용” 지시…북한 내부에 강경 외교 사상 확산
북한 지도층 사이에 최근 '핵'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강경한 외교 사상이 확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측근들에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혁명 유산인 핵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핵과 관련된 공갈과 긴장 완화를 반복하면서 식량과 경제, 에너지 지원을 이끌어내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국방위원장 사후인 지난 1월 북한을 방문, 노동당의 여러 고위 간부들과 만난 것은 물론 중국과 미국, 한국 등의 소식통들과도 접촉한 이 소식통은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북한 지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북한의 대외 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그는 “북한 권력층 내부에 ‘김정은 대장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혁명 유산인 핵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핵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씨 왕조와 오랜 관계를 맺어오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강경한 외교 사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회담을 갖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지난 2월 미국과 합의한 핵 모라토리엄(일시 중단)과 관련, 이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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