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 12일부터 본격 가동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5-11 15:50:27
지난 8일 신임원내대표로 선출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소집안을 의결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전날 시내 모처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대책, 그리고 재발 방지책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원칙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뜻을 보았을 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의 형식과 후반기 원 구성 원칙, 그리고 5월 임시국회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특히 여야의 치열한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세울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선거 정국과 맞물려 더욱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대해 차갑게 돌아선 여론과 민심이반을 우려한 새누리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서로가 합의한 '초당적 협력'에 대해 양 측의 해석이 달라 5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서와 청문회,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감사 동시 실시 등의 문제를 새누리당이 '세월호 대책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한 부분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 절차가 있다며 사실상 '초당적 협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정조사 역시 원 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새누리당의 입장은 여론의 향방과 선거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사퇴로 촉발된 KBS의 보도 독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당의 방송 상임위 관련 위원들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개최와 관련해 정의당은 "국정조사가 담보되지 않는 다면 면피국회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사실상 국정조사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이라고 밝히고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없는 국회는 면피용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조사가 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양당의 진실 규명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주 개최되는 본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의결될 수 있도록 양 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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