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3주째 공전…증인채택 못해

새누리 "전직 기관장 부른 선례 전혀 없어, 현직에만 한정해야"

송현섭

21cshs@naver.com | 2015-01-23 14:29:31

[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3주가 지났지만 증인 채택문제로 대립하면서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특위간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관보고 증인 채택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했다. 특히 자원외교특위가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허송세월을 한 결과 전체 특위 활동기간 100일 중 상당기간을 허비해 따가운 여론의 비난을 촉발시키고 있다.


▲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특위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증인채택 범위를 현직 자원관련 공기업 임원들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집권당시 임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 여, 국격·국익 해쳐 '나라망신' 초래


심지어 합의가 불발된 회동직후 권성동 의원은 "전직 기관장을 부르는 것은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 의원은 앞서 회동 전에도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며 "야당이 참여정부 장관들의 잘못은 언급 없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에게 정치공세를 벌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야당의 요구대로 재임시절 추진했던 정책 방향을 문제삼아 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른다면 향후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겠느냐"면서 "자원외교처럼 외국과 관계된 경우 우리의 국격과 국익을 해치는 나라 망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권 의원은 회견을 통해 "야당의 일부 보좌진이 피조사 기관에서 새벽까지 머물면서 문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현직 사장들만으로는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당시 정책 집행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최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야, 피조사기관 자료조작 및 왜곡에 '경고'


홍 의원은 또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해서 당시 책임자나 관련된 사람을 부르겠다는데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기관조사 보고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박완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있다"고 전제, "특히 기관들은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멋대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등 자료를 조작·왜곡하는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따라서 여야 간사는 추가적으로 각 당의 내부의견을 수렴한 다음 조만간 협상일정을 다시 잡아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 자원외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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