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된다. 또한 분양가격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개검증을 통해 분양가격 적정성이 검증되는데 이는 최근 은평뉴타운 분양가 공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며 이미 발표된 은평뉴타운 분양일정과 분양가 역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 건설공정이 80%이상 진행돼야 실제 투입비용을 기반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분양가격의 객관성과 검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당초 내달 분양예정이던 은평뉴타운 1차 분양분은 공정이 80%이상 진척되는 내년 9∼10월경으로 분양시기가 다소 늦춰지며 분양가 및 분양계획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울시는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발표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에 대한 세부항목 공개를 요구한데 대해 세부항목에 추정치가 많아 발표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공급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진행되는 은평뉴타운과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오로지 공익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이익금 역시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아파트는 물론 서울시가 조성, 매각한 택지 분양을 통해 시공하는 민간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도입되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간조합 방식으로 시행되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감안, 후분양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건교부 등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입찰제 개선 ▲일정한도에서 대기업의 의무시공제 도입 ▲원가 절감차원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면서 태스크포스 구성과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관련,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세부항목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많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서울시 최창식 제2부시장 역시 “은평뉴타운 사업 추진율이 낮아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렵다”며 “추진율을 높인 다음 세부항목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평뉴타운 1지구 공정률이 25%대로 기초공사가 이미 끝났는데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 산정이 힘들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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