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지만 실손형 상품 등 일부에서는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이 더 많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권형준 주임연구원은 16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에서 40만6천751명을 대상으로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63.7%인 25만9천294명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정액형 상품 가입자가 약 62%, 실손형 가입자가 26.1%, 실손형과 정액형에 모두 가입한 사람이 24.3%로 집계됐다.
정액형이란 암보험과 같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약관에 미리 지급액을 명시하는 상품이고 실손형 액수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제력 수준에 따른 민간 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가입률이 65%로 가장 높아 재산 규모에 따른 보험 가입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월급 수준에 따른 보험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보험 접근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고 평균 재산은 보험 가입자가 4천299만4천원, 비가입자가 4천526만6천원으로 역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이는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의료 이용의 접근성 개선이 일부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이용량을 비교한 결과 30대 미만 연령대에서는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더 많았지만 30대 이상에서는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더 적어 연령대에 따라 뚜렷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업무 차질 등 여타의 기회비용 역시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런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에게 주로 보험이 판매돼 왔던 관행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정 질병(암)에 있어서는 실손형 가입자가 정액형 가입자나 비가입자보다 의료 이용량이 많다'면서 '현재 일부 영역에서 가입자의 의료 이용이 높은 현상이 향후 보험산업 발전과 함께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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