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명환 기자] 특허청이 특허심사를 내준 100건 가운데 1건은 심사과정 오류로 인해 등록여부가 결정된 부적합 심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13년 심사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모두 34건의 특허심사 오류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2013년 심사종결된 19만2000건의 특허심사 가운데 3469건을 샘플로 추출해 정밀조사한 결과 이중 1%에 해당하는 심사오류를 발견했다. 특허를 내주지 말아야 하거나 정당한 요청이 탈락한 특허가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특허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며 ”부당하게 거절된 특허에 대해서는 사후 구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