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헤지펀드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The Korean Capital Market Congress 2007’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권 부총리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질 경우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헤지펀드를 허용할 경우 단기·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성향과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동시적으로 시장에 진입·이탈하는 집단거래(Crowded trades)의 특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헤지펀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동참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고령화와 간접투자시대에 대비해 펀드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펀드 판매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펀드 슈퍼마켓’이나 독립적인 ‘파이낸셜플래너(FP·재무설계사)’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펀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자통법이 제정되면 업종간 경쟁을 막아온 장벽이나 상품개발을 제약해온 규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감독의 혁신을 통해 규제완화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간접투자를 장려하고 기관투자자를 육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2004년 8조6000억원에 불과한 주식형 펀드가 지난해 말 46조5000억원까지 증가했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도 크게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이 확대균형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우량 기업들의 주식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상장요건 및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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