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전현진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제시했다. 또 대선기간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제민주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5개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과 국민경제가 함께 잘사는 체제를 만들어가자는 의도로 나온 것이며, 기본적으로 균형성장, 안정과 분배, 시장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말한다. 경제민주화 핵심은 대기업 파워 남용을 막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가 5개 국정목표에서 제외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성장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말 우려되는 점이다.

최근 유제품 A사와 일부 대리점주들의 갈등을 보면 ‘경제민주화’ 정책이 왜 중요시되야하는지 알 수 있다. A사의 일부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대리점 상대로 제품을 강매하는 등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대리점주들을 고소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를 비판한 소비자들에게도 강경히 대처했다.

A사의 불법 착취 논란을 지켜 본 몇몇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A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그러나 A사가 포털사이트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글은 게시중단 됐다.

아직도 A사는 대리점주의 입장과 소비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당장 A사의 제품을 불매운동하고 싶지만 그러면 그 피해는 또 힘없는 대리점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함부로 불매운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지위를 이용해 힘이 약한 자를 등쳐 먹는 것은 이 대기업뿐만 아니다. 여태 있어왔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해 남이 죽든 말든 신경 안쓰는 기업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기업이 계속 비도덕적인 경영을 한다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경제민주화 정책이 자리 잡아 함께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