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년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기승인과 예정분을 포함, 37만8276가구로 집계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5만가구 정도 줄어든 32만여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가점·전매제한 강화에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지난달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내년 부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주상복합을 포함하고 조합원 물량·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내년 1월 전국 분양예정 아파트는 16개 단지 6375가구로 올해 6448가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당장 물량이 급감하진 않는다.

1월 분양물량은 수도권 9개 단지 3864가구, 5대 광역시에서 4개단지 779가구, 지방 중소도시 3개 단지 1732가구로 수도권 집중이 뚜렷하지만 서울 물량이 전혀 없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가 개편돼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총수요는 줄었으나 입지요건과 상품성을 갖춘 인기 단지 위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받기도 어려운 여건에서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경쟁률과 청약결과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의 쏠림과 양극화는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택지분양 상한가 적용으로 평균 분양가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부동산 열풍의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을 재빨리 가결 처리하고 있는데 연내 인가시 이익금 환수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환수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하는 이익으로 조합 구성부터 입주까지 인근 주택가격 상승분과 공사비 등 비용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강남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처리와 인가 신청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맞춰 임대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할 예정인 만큼 집 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입자 보호란 취지와 각종 임대주택 등록 유인책 등을 내놨지만 집 주인들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까지 박탈하면서 매도를 강하게 압박해 자칫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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