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기업 상생을 위한 공론화 기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CJ E&M 국장),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포털 책무 강화, 국외 IT기업과의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기업들에게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곧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 인터넷 기업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내외 기업들 간의 역차별 논쟁에 대해서는 “역차별은 기업이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규제 집행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라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갈 예정이고 규제 수준의 적정선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이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인터넷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질 것”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평평한 운동장 안에서 네이버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공정한 운동장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규제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스타트업과 창작자 등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캠퍼스 서울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유튜브로 개인 창작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은이들의 성공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전한 플랫폼을 위해 향후 기술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와 구글은 최근 세금과 고용 문제, 망 사용료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네이버는 세금과 망 사용료 등에 있어 국내 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넥슨아레나에서 열린 ‘스타트업·인터넷기업인의 밤’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인터넷사업을 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하며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이 존재하는 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털 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달 13일 구글에 대해 “매출·세금·고용현황·망 사용료 등을 밝히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또 앞서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도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같은 문제는 구글이 더 심각하다고 하소연 한 바 있다.

구글 코리아는 이 전 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르고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의 질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도 지난 9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돼야 한다. 규제에 앞서 역차별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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