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우선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라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부채 총량이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채 위험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거시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규모 억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억제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며 "총량 규제적 관점에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의 감소로 가계대출이 주춤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민이 나름의 판단으로 재테크나 노후 준비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이미 소득이 높거나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에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대출시장에서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양호한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던 지역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던 지역은 대출 수요가 위축되면서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출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어렵게 만드는 공급억제책보다는 가계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게 해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부채 대책을 사회 양극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총량 줄이기라는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놓친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실장은 "정부는 신(新) DTI, DSR(원리금상환부담)를 도입하면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잠시 효과를 나타낼 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결국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꺼져야 한다. 또 대책 중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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