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오는 24일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놓고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태껏 주로 알려진 것은 금융 부문의 대책이지만 소득과 일자리 같은 거시경제적 정책과 주거·복지 분야의 대책까지 망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민감한 세금 문제, 즉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 정도를 제외한 많은 대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2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하긴 했지만 오름세를 지속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가격 상승은 이어졌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1조원으로 한달동안 3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8월(3조1000억원)보다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정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올해 6월 기준)이다.

1439조원의 부채는 1857만명이 나눠서 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자는 전체의 3분의1인 622만명이다. 이들의 부채 총액은 938조원이다.

결국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늘어 14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즉 집을 사려고 담보로 빌린 돈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를 40%로 낮췄다. 다주택자는 10%포인트 더 낮췄다. 다주택자는 이번 대책에 담길 신(新) DTI를 통해 돈줄이 더 마른다.

다주택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대체적 인식이다.

실제로 정 의장실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약 20%는 대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이들이 진 빚은 1인당 2억2000만원 총 292조원이다.

내년부터 신 DTI를 시행하는 데 이어 오는 2019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 대출심사에 기본 지표로 삼아 다주택자 대출을 더 조일 방침이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심사에 반영된다.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모두 DSR에 포착된다.

대출규제 완화와 달리 규제 강화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에서 섣불리 대책의 성패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면서 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의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의 토양이 됐다면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일만 남은 것도 이번 대책과 맞물려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이제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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