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자들 "투자자 보호 미흡"

정종진

whdwlsv@sateconomy.co.kr | 2017-10-20 13:37:2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국내 금융투자자들은 금융투자와 관련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 일반투자자들의 국내 금융투자자 보호에 대한 신뢰 수준은 100점 만점에 49.28점, 전문가 그룹은 45.60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개최한 '우리나라 투자자보호에 만족하십니까' 세미나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펀드나 ELS 등으로 간접 투자를 하는 20∼60대 남녀 일반투자자 1000명과 금융·경제·경영 등 관련 분야 종사자 및 학계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부 평가항목 8개 가운데 일반투자자들은 금융역량 강화(45.60점) 부문이 가장 미비하다고 평가했고 공시 및 투자권유(48.78점), 분쟁해결제도(48.96점) 등에도 낮은 점수를 줬다.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파산시 보호(37.85점)에 최저점을 매겼고 경쟁 촉진과 시장개선(38.07점), 공시 및 투자권유(39.66점)도 미흡하다고 봤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평가항목은 상품 가입 후 관리로 일반투자자는 53.37점, 전문가는 55.66점을 줬다.


연구진은 "일반투자자 대상 조사에서는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반영하는 금융역량 강화, 공시 및 투자권유, 분쟁해결 제도 등 영역 전반이 낮은 신뢰 수준을 나타냈다"며 "다만 민원 제기 경험은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 수준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국 금융역량위원회(FCB)나 미국 '금융 이해력 및 교육위원회' 등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해결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금융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