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안내 서비스를 강화한다. 공공정보 안내·검색·다운로드가 가능한 종합창구(data.go.kr)를 마련하고, 민간포털 검색엔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 접근 차단정책을 완화키로 했다.

또 공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 및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저작권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법령개정 전에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토록 기관협조를 요청하고, 국가정보화수준평가 등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민간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접속방식(Open API)으로 2010년 14개에서 2013년까지 100개 공공정보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오류율(6.7%)을 민간수준(2%)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 관리에도 나선다.

또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 활둉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이미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려대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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