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 3만 건을 넘어섰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접수된 상고 사건은 모두 3만2361건(민사 1만704건, 형사 1만8235건)으로, 2008년 2만8040건보다 15.4% 증가했다.

대법원 상고 사건은 2004년 2만432건으로 2만건을 돌파한 이래 2005년 1만2587건, 2006년 2만2946건, 2007년 2만6392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각각 한 해 처리하는 사건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4년 1702.7건에서 2005년 1882.3건, 2006년 1912.2건, 2007년 2199.3건, 2008년 2336.7건에서 지난해 2696.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폭증하는 대법원 상고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 ▲상고허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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