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를 어느 단계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쌀 직불금제도 등 직불금 제도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재 7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직불제도를 필요에 따라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한·중 FTA 협상에 대해 “아직 협상의 틀만 마련된 상태지만 양허 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 품목군의 비중이 농산물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밖에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대신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즉시 무관세 물량을 수입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는 말로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직불제가 7개 정도 된다.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데 구조조정이 안 되나?

“각기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 가서는 실질적 필요에 의해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직불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을 몇 개 합쳐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논농업 직불제’는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이 많을수록 혜택도 크다. 이 때문에 여기에 못 미치는 영세농이나 중·소고령농 등은 ‘밭 직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은 농가 소득측면에서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이냐를 따져는 문제다.

일부 직불금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려 한다. 지금 재해보험은 재해의 양만 한정한다. 그것에 가격까지 고려해 수익을 안정시키는 보험을 도입하겠다.

현재 5.5ha이상의 농지를 가진 전업농은 5만~6만 농가 정도다. 이들이 직불금 대부분을 가져간다. 이들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수익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이냐가 숙제가 되는데 재해보험도 있지만 소득안정보험이라든지 본인들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에 반해 영세농은 직불제 개편을 통해 소득을 차등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부 학자들은 농가별로 나눠주자고도 한다. 또 친환경, 유기농 등 구체적 정책목표와 연동해서 주는 방법 등 몇 개로 단순화하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식량자급률을 직불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최근 쌀 소비가 많이 줄었다. 국민의 25%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한다. 수요가 없는 곡물을 자꾸 생산하는 것 보다 밭작물, 사료작물 등을 논에다 심을 때 직불금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농에게는 소득안정화, 소농에게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

-쌀 변동직불금과 관련해 쌀 목표가격이 4000원 인상됐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국회 역시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그 동안 생산비 등이 많이 올라 쌀 목표가격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목표가격은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쌀 목표가격은 쌀 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설정한 기준가격이다. 또 수확기 산지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쌀소득보전법에 규정된 대로 산지쌀값 변동율을 반영해 목표가격을 산출하면 새로운 목표가격은 80kg 한 가마당 4000원이 인상된 17만4083원이다.

쌀 소비 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인위적으로 대폭 인상할 경우 재배면적 감소 둔화에 따른 과잉생산 및 추가 쌀값하락, 과도한 재정지출 등 쌀 산업의 지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0~2012년까지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4% 감소했으나 벼 재배면적은 1.9% 감소해 수급과잉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목표가격제는 쌀값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생산비나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쌀고정직불금 조기 인상이나 이모작 고정직불금 지급과 같은 생산중립적인 소득보전방안 등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쌀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방중(訪中) 당시 '높은 수준의 FTA'를 언급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농산물 개방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언제쯤 확정되나?

“박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 한·중 정상은 ‘한·중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공동선언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는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규범분야를 포괄하는 의미다.

농산물 개방수준은 1단계 모델리티 협상에서 품목 군별 비중이 확정된 후, 2단계 협상에서 양측 간 R/O(Request & Offer) 협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 군별 비중만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농산물 개방수준이 따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한·중 FTA 6차 회담이 지난 3일 부산에서 열렸다. 9월 중국에서 7차 협상을 진행한다. 농업분야에서 합의할만한 사항이 있나?

“한·중 FTA는 다른 FTA와는 달리 농수산업 등 민감 분야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는 단계별 협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단계 협상은 상품분야의 경우 초민감품목군 등 품목군 비중을 정하고, 서비스·투자 및 기타 분야도 협상의 틀(Modality)만을 정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민감품목 결정과 함께 서비스·투자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협상에서는 농업분야만의 합의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품목군의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고 농산물에 우선 배정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동필 장관은
1955년 경상북도 의성 출생.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 학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미주리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국무총리실 농업정책심의회 실무위원을 시작으로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위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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