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지난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0.24%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10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447만4453개 가운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만521개였다.

이는 2011년 1차 자체 점검의 0.51%와 2차의 0.78%보다 5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문화부는 자체 점검 현황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자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해 실사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표본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을 방문해 점검한 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보다 4.07% 감소한 1.55%였다. 2011년 실사 점검에서는 5.62%였다.

문화부는 공공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3000여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통령 훈령으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문화부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를 목표로 ‘공공기관 SW관리에 관한 규정’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관리자 대상 교육과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방문 실사점검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문화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민간 기업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수사로 민간 부문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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