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빠르고 간단히 찾을 수 있게 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최근 대법원과 콘텐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엠파스와 네이트닷컴, 싸이월드 등에서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가 민간 포털에서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는 45년 해방 이후 판결된 대한민국 판례 중 이슈가 됐거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12만8000여 건에 이른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우선 이중 5만여 건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엠파스 등 자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나머지 데이터 역시 조만간 검색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용자들은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관련 키워드는 물론 형법 16조, 상법 3조 등 각 법 조항과 관련된 판례 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검색할 수 있다.

또 판결이 이뤄진 날짜와 사건 번호, 법원 종류, 사건 종류로도 찾을 수 있다. 검색된 판례에는 판결 요지와 전문, 참조 판례 등 다양한 관련 판례와 관련 문헌, 참조 조문 등이 함께 제공된다.

SK커뮤니케이션즈 권승환 상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식 정보는 물론 대법원 판례, 문화제, 도서관, 특허 등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전문 분야의 정보까지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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