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한전부지 용도변경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이 2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에 내야하는 가운데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는 30일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터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장시켜 수익사업을 하려는 행정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며 나섰다. 강남구은 68만 시민 서명서와 의견서를 A4박스 35개 상자에 담아 3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시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이런 행보는 지역사회 내에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국토시행령(이하 국토법)을 반하면서까지 2조 원대 공공기여금을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법 제24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남구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반대 운동서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남구 소속 공무원들은 반대 운동서명에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나 서명운동 근무에 투입된 부서인 기획예산과 등에 전화 통화한 결과 “담당소관이 아니다” “자신이 말해 줄 것은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강남구청 메인 홈페이지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도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구청 직원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전혀 파악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무에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구는 소속 공무원들을 관내 지하철역 출구에 배치해 주민들의 서명이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모법답안 예시까지 제시해 중립적인 태도를 잃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한쪽을 편드는 공무원의 서명운동은 안 되지만 자유로운 의견서 작성 권유는 문제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시문을 살펴보면 반대의견에 대한 예시만 가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은 내용도 모르고 서명했다고 전해 서명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22일 범구민 궐기대회도 주민단체인 강남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했지만 강남구가 공무원 300명을 배치하며 개입한 의혹이 일었다.

강남구는 질서계도요원으로 동원됐고, 공무원들은 폴리스라인 밖에만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공무원 몇 백 명이 투입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앞서 구룡마을 건이나 이번 문제 등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의 갈등을 정치적 이익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강남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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