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약계 고질병인 의약품 리베이트(사례금)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약업계가 안절부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검·경을 동원한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국회나 정부차원의 문제 제기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리베이트 문제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내놓는 등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를 집중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자료를 내놓고 제재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석준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아 처벌된 이는 2014년 8명에서 지난해 86명으로 11배 폭증했다. 리베이트 수수액도 같은 기간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송 의원 측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리베이트 2회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D제약사가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제약사인 H사, 대기업 계열사인 L사 등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면서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 손해로 이어지도록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 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간 제약계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기준을 높이는 등 자체의 자정노력을 해왔지만 일부 제약사의 일탈 영업으로 인해 자칫 타격을 입을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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