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됨에 따라 약 240만명이 평균 1%포인트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1~10등급의 가 미국·독일과 같은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를 발생시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돼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간주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현재 등급제도보다 연 1%포인트 수준의 대출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대출을 빌린 '업권'을 중심으로 매겨지던 신용평가는 각 대출의 '금리'를 중심으로 매겨진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크지만 현재는 캐피탈·카드사에서 빌리면 평균 0.88등급, 저축은행에서 빌리면 1.61등급이 하락한다. 금리 중심의 신용평가로 바뀌면 중금리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 자체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중도금 대출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해 최대 47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13만6000명은 등급이 상승한다.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면 장·단기 연체로 등록돼 신용점수·등급이 하락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완화된다. 단기 연체 등록 기준은 현재 10만원 이상·5일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30일 이상으로, 장기 연체는 5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에서 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현재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6만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6만4000명 등 총 12만7000명이 연체 등록에서 제외된다.

또 단기·상거래 연체의 신용평가 반영기간도 연체금 상환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으면 현행대로 3년간 남겨둔다.

장기연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정보가 남지만 앞으로는 이 정보 대신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활용토록 한다.

한편 금융위는 사회 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금융 이력 부족자'에 대해선 비(非) 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정보사(CB)에 등록된 4515만명 중 1107만명이 금융 이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4~6등급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는 이들을 대상으로한 신용도 평가에서는 세금,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납부 실적과 민간보험료 납부 실적이나 체크카드 실적, 온라인 쇼핑몰 거래 실적까지 고려돼 신용도가 정해질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많은 청년이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T 전당포' 등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린다"며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더 많은 청년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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