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정부가 5G 시대에 맞춰 신산업과 서비스 성장 촉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 따르면 5G 통신망 구축을 앞두고 신산업·서비스 성장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이후 6월 중 5G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 뒤 내년 3월 중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IoT를 연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수요를 파악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을 올해 6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1만5000명 규모로 전문 인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쟁이 거세지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고위험·도전형 R&D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중장기 R&D 전략을 3월 중 마련하고 약 32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도전형 R&D 전문 연구실도 마련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기술로 전 산업 분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및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에 42억원,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R&D 투자·평가관리 시스템을 혁신해 전 부처가 R&D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학·연과 지역의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 유망 기술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바이오, ICT, 나노·소재, 무인이동체, 우주, 원자력·방사선 등을 집중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소프트웨어(SW)와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시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 산업에 대해 혁신 산업의 상용화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 근간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한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미래형 디지털콘텐츠와 미디어에 대해서는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컨소시엄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와 치매, 지진 등 건강·안전문제에 대한 R&D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44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새정부 5년간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약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신비 절감을 위해 데이터 비용을 지난해 5.23원/MB에서 올해 4.29원/MB로 약 18% 가량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아직도 왜?’, ‘어떡할래?’와 같은 1기 TF를 운영하여 공공 SW사업 혁신방안, 중이온가속기 효율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며 “올해는 네트워크, 바이오, 빅데이터와 같은 범부처 규제 이슈 해결을 위한 2기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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