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향을 밝혔다.

18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33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보의 실태를 올해 하반기중 종합 분석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급여 지출 등이 줄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적정 인하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카드사들이 소규모 신규가맹점에서 받는 개업 초기 수수료를 정산·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신규가맹점의 연 매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 이후 6개월간 2% 넘는 수수료율을 부과해 왔는데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3년마다 이뤄지는 수수료율 재산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의 추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3억∼5억 원 이하)은 1.3%다.

최흥식 금감원 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최고이자율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 등을 통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초대형 IB(투자은행) 지정·인가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 한국투자, 삼성, KB 등 5개 증권사가 초대형 IB 지정을 신청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증선위·금융위 안건 상정이 예정됐다. 다만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삼성증권은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제2단계 신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마련해 민원을 많이 유발하는 보험 약관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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