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정희채 기자] 일본에서 전기자동차(EV)의 판매가 늘어나자 하루에 3~4곳의 주유소가 폐업하고 그 여파로 세금 수입 감소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 등을 파는 주유소 가운데 채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 주유소부터 폐업이 속출하면서 EV 보급이 도시보다 지방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실제 가가와현에 사는 45세 남성은 올봄 닛산자동차 EV '리프'를 샀다. 20년 이상 경차를 탔지만 집 근처 주유소가 사라져버리면서 할 수 없이 EV로 바꿨다. 리프는 간단한 공사만 하면 집에서 싼 심야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말 일본 전국의 주유소 수는 3만1천467곳으로, 가장 많았던 1994년 6만421곳과 비교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는 매일 3∼4곳의 주유소가 폐업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 이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비가 좋은 차가 빠르게 보급된 것이 그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30%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EV 비중이 0.6% 정도이다.

주유소의 감소가 곧 EV 증가로 연결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충전스탠드(충전소)'는 지방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스기우라 다카아키 수석연구원은 "주유소가 빠르게 사라지는 지방을 중심으로 EV의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EV 증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세입에 대한 영향이다.

휘발유에는 1ℓ당 48.6엔의 휘발유세가 부과돼 2017년도에는 2조3천940억엔(약 24조4천190억원)을 계상했다. 전체 세입에서 2.4%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높아 상속증여세(2.1%)나 주세(1.3%)를 웃돈다.

그런데 EV가 증가하면 휘발유 수요가 줄어 휘발유세도 감소된다. 별도 재원을 마련해도 EV의 동력원은 통상 플러그로부터 충전할 수 있는 전기이므로 EV용에만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

EV는 현재로서는 환경 친화성 때문에 자동차중량세도 일부 면제되고 있어, 보급하면 할수록 세입이 줄어든다. 다른 나라도 유사해 일본은 물론 각국 정부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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