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 2년7개월 만에 '최고'
9월 비중 0.5%…올들어 초저금리 기조에도 증가세<br>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대출 규제 부작용 우려 커져
유승열
ysy@sateconomy.co.kr | 2017-12-04 16:18:57
[토요경제=유승열 기자]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지난 9~10월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고금리 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에서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0.5%로 2015년 2월(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10월에도 0.5%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비중은 2013년 1월 3.3%에 달했으나 2014년 2월 0.9%로 0%대로 내려온 10% 이상 대출 비중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로 내려간 지난해 6월 0.2%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월 0.3%, 4월 0.4%로 조금씩 늘더니 9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3% 미만 저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은 줄었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3% 미만 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75.9%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1월 30.0%로 급감한 이후 7월 22.4%까지 줄어들었다. 이어 9월 29.1%, 10월 24.7%로 20%대에 머물렀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은행들이 금리에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규제 정책을 내놓자 돈을 빌리지 못한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10%가 넘는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고금리 대출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질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도 추가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금리만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일부 부채 등을 중심으로 탕감이 이뤄져야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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