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6일 내놓은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대응책은 철저히 롯데사태 해결에 집중됐다.

6일 당정협의회는 롯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재벌 총수가 소유한 해외 계열사라도 지분 현황과 해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 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베일에 싸인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일종의 '롯데사태 맞춤형 해결책'을 내놓은 셈이다.

다만 당정은 롯데사태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부상한 순환출자는 기업에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맡기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집단의 소유 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개선작업은 중간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여당과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규 순환출자금지만 입법화되고 (기존 순환출자 금지법안)처리가 보류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라며 "롯데그룹 사태가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지분만으로 황제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의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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