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두고 금감위가 한 발 물러났다.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이 27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관련해 "서민들의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분리해 운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창구지도는 금융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총량 규제는 하지 않는다"며 이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당경쟁 양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대출 실태에 대해) 감시하지 않으면 부동산가격 폭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대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청와대나 재정경제부의 정책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냐는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이뤄졌다"고 부인했다.

한편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콜옵션 행사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와 해 (금감위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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