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 공개
평균점수 2011년보다 5.3점 하락
김형규
fight@sateconomy.co.kr | 2014-04-29 13:47:45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급여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 결과 공개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를 유도하여 우수기관과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가 다섯 번째 결과를 공표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2013년 입소시설 기준으로 3664개소에 대해 총 98개 지표를 평가 측정하였다. 공개내용은 시설 규모별로 A~E 까지의 등급으로 구분 공개하며, 평가결과 A등급(최우수)342개소, B등급(우수)342개소, C등급(양호)1712개소, D등급(보통)685개소, E등급(미흡)342개소, 휴페업 등 241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운영, 환경 안전, 권리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므로 각 영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어,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에도 개별기관에 대한 평가 영역별 수준을 공개해 평가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기관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결과를 통해 상위 10%범위 내 최우수기관(A등급), 차상위 10% 내 우수기관(B등급), 현저히 향상(2등급 상승)된 기관 등 총 672개소에 약 82억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최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도 수여한다.
한편, 이번 2013년도 시설급여 평가의 평균점수는 2011년보다 5.3점 하락하였으나. 이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추가 배치기준강화와 경력직 등 일부지표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크게 높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속적인 급여평가를 실시한 결과 어르신의 신체기능 회복훈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에 있어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 등을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의 환경과 안전 분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상대평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 주기도 개선하여 이용자 및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여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