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경영 및 임원 비리 문제 등으로 집중 포화를 맞은 용인도시공사의 노동조합이 ‘왜곡·편파’라며 의회를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회 개원 이래 피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소속 직원이 감사에 대해 공식 반박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시의회와 용인도시공사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지독한 편견과 왜곡, 편파적인 발언에 분노한다”며 “노조입장에서 몇 가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역시 피감기관 직원들의 성명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노조 “시의회, 예산으로 산하기관 길들이기 해”
노조는 우선 시의원들이 특혜로 몰아붙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리턴제 분양계획에 대해 문제 삼았다. 토지 리턴제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매각한 주체가 다시 매수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역북지구 개발과 관련된 채무 상환과 운영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리턴제를 도입했다”며 “이를 두고 편견으로 질타하는 행위는 채무동의안을 의결한 의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도시공사의 성과급 남발이라는 시의원들의 지적도 정반 반박했다. 노조는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시의원들이 마치 빚더미에 앉아서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나 벌이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과 의원 자질도 문제를 거론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른 길인데, 툭하면 예산 주느니 마느니 하며 산하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며 “예산을 가지고 농단하지 말고 전문성 있게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성과급 시비가 시 재정난 때문이라면 공무원들의 성과급도 문제 삼고 의원들의 세비도 50% 자진 삭감해 솔선수범하라”며 “그러면 우리도 지금까지와 같이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설공단과 통합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2명의 사장과 3명의 간부직원들의 해임돼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신임 임원들과 함께 공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공사 해체 등의 인기영합적 편파·왜곡으로 공사를 흔들어 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 시의회 “책임 추궁, 재발방지 요구할 것”
이는 앞서 지난 3일 용인시의회가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부진한 경영 실적과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비리 등을 거론하며 공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매각에 따른 개발업체 선정 적정성 문제에 대해 “1800억원대의 사업을 전문가라며 위촉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감기관 노조원들의 성명 발표에 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취지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노조가 나선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예산결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당치도 않은 노조 성명서 발표는 시의회 압박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노조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물론 감독권을 가진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경영진단대상에 포함돼 전문평가단의 경영진단 및 실사 등을 받는 중이며, 전·현직 임원들은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심사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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