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범서권역을 포함해 울주군 전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됨을 환영합니다.”지난 17일 울산 울주군 범서지역 곳곳에 학부모들이 이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범서권역이 농산어촌에 포함될 수 있는가’등에 대한 이견으로 울주군 지역에서 범서권역 7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군청이 전격적으로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현재 범서권역을 비롯 울주군 지역 전체 무상급식과 관련해 울주군청과 협의 중이라며 확정을 짓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군청은 서로 입장이 달라,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울주군 전체 초교 무상급식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농어촌 초ㆍ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범서지역 초등학교 7개교와 읍 지역 중학교 7개교를 무상급식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현재 이들 지역 14개 학교, 1만1873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수차례 “현재 울주군 무상급식은 일부 지역이 제외된 반쪽짜리 무상급식”이라며 “울주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10월 열린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농산어촌 무상급식지원 등 울주 지역 주요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군의회의 간담회에서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농산어촌 무상급식 지원에서 범서읍 지역 학교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범서 지역 초등학교만이라도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예산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김복만 교육감은 “울산 교육청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가는 선택적 무상급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예산만 허락한다면 울산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게 교육청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울산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내년도 범서 지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확대가 불가능하며, 울주군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울주군과 유사한 부산시 기장군, 광주시 광산구(군) 등에서도 교육 예산이 모자라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울주군의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의원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도 무상급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부탁한 뒤 “울주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군청 ‘무상급식예산’ 견해 달라
울주군 지역 초ㆍ중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해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군청은 오래전부터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난 8월 30일과 9월 6일 2차례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군을 방문해 우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6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울주군 지역 전체 36개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려면 62여 억원이 소요된다. 현재 범서권역 7개 학교이 무상급식이 시행되려면 26억원이 예상된다.

울주군은 범서권역 7개 학교 무상급식비 26억원 가운데 45%(11억7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견해다.

이에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2014년부터는 울주군 전역 무상급식비 62억원의 45%(28억원)를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울주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교육청이 요청한 2013년 급식경비는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부터의 급식비 지원요청 경비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많아 지원이 힘들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 관련해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다. 울주군 지역에만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교육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울주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울주군의회 박동구 의원은 “내년 울주군에서 26억 원에 대한 45% 지원을 받고 2014년은 그때 결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며 “주민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울주군청과 울산시교육청 간에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내년 울주군 전역 무상급식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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