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이경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놓고 금융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나서게 될 경우 카드사 부담이 결국 신용카드 회원 혜택 축소 등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원가보다 저렴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기준을 영세 3억 원 이하, 중소 5억 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2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신정부의 신용카드 정책, 그리고 신용카드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열었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방침대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확대하면 예외적으로 일정한 가맹점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수의 7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오는 8월이면 전체 가맹점수의 87%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말 도입한 신 수수료 산정 체계에 따라 3년마다 카드사 원가(적격비용)를 고려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자영업자 배려 차원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형가맹점에도 원가 이하로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없게 했다.

문제는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우대수수료율 확대로)카드업계 연간 수익은 약 3500억 원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기준 카드사 수익구조는 가맹점수수료가 49.9%로 절반에 이른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늘어나면 줄어드는 수익만큼 카드사는 결국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기환 경기대 교수는 “카드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손실만회를 위해 회원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후생·소비감소, 가맹점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부메랑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카드업권의 이익단체인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 수수료 인하의 대가로 할인서비스, 포인트 적립 등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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