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동전화 기본요금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인하안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통업계에서는 한국의 통신요금이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며 통신비 인하도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에서는 한국은 OECD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비정상회담’에서는 국가별 스마트폰 사용과 요금,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2014년 기준 OECD 34개국 통신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계 각국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은 통화 300건, 데이터 사용량 1GB으로 소개됐다.

이에 따른 OECD 평균 통신비는 37.79달러(약 4만2000원)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국의 월 평균 통신비는 이보다 낮은 3만1000원으로 전체의 14위로 평가됐다.

캐나다 출신인 기욤 패트리는 이날 방송에서 “캐나다에 통신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통신요금이 비싼 편”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통화 500건, 데이터 1GB이 제공되는 요금제가 한 달 4만5000원 수준이다.

이밖에 이날 출연자들은 한국의 통신 서비스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급 속도와 품질을 갖췄으면서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화품질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국보다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통신료가 비싼 편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의 통신요금이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 살펴보면 호주는 최저시급 15.58달러(1만7800원)로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편이지만 통신요금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이용자들은 “소득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통신요금이 싸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한다.

더욱이 애플 아이폰은 지원금이 적어 가입자의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하는 상황에서 결국 애플이 이통사의 재원을 이용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 할인 시 통신업계가 추정한 연간 매출 손실액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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