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재화 기자] 정부가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2015년 예산을 편성 시 국고 보조금 사업의 10%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이번 평가 초점을 개별 사업 존폐에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2천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400여 개다. 원칙은 전수 평가지만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됐다.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올해 안에 종료되는 사업이나 법정교부금·보상금 등으로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들이다.

정부는 종전까지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평가 사업 수는 422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가 효율성 위주였다면 올해는 존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질적인 보조사업 정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4개 분과장, 평가위원(50명) 등 총 56명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방식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50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50억∼200억 원 이하 중규모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0억 원 초과 대규모 사업은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과 더불어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한다.

평가단은 이달에 기초 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1, 2차 서면평가를 끝낸 예정이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한 뒤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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