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15~29세)고용률이 39.7%다. 10명중 4명가량만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작년 말까지의 통계가 그렇다. 이 같은 통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인 50.9%에도 크게 못 미친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역대 정권의 최대고민은 고용창출이었다.

중앙정부의 역점정책도 그렇거니와 지방정부의 중점사업도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을 늘린다는 공약이 매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규제혁파를 선언하고 관련부처가 연일 심도 깊은 개혁안을 모색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창출에 있다.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해마다 수출이 늘어나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돈을 쟁여놓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국내투자를 가장 꺼리고 있다.

확실한 투자처도 마땅치 않은 데다 뭘 하고 싶어도 온갖 규제에 걸려 사업을 하기도 전에 맥이 풀린다는 것이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그래서 모모한 기업들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외국을 투자처를 선호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적어도 외국의 경우는 규제혁파를 서두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마자 '결사반대'를 외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우리나라와는 생판 다르다.

정부는 3년 후인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를 50만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플랜이 이채롭다. 스위스식 직업교육을 도입해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고용률이 거의 70%에 이르는 스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직업교육을 일반화하고 있다. 일주일에 이틀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흘은 직장에서 일하는 식이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46개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 이 숫자를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362명에서 7만 명으로 고용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의 기대하는 효과 중에는 지난주에 발표한 공대교수임용방식개선안과 연을 같이하고 있다. 논문실적이 없어도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공대교수 임용을 가능케 한다는 방안이었다.

공대출신은 많은데 막상 현장에서 쓸 인재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공대졸업생을 뽑아도 재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현장투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 교육과 일을 병행해서 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른바 스위스식 직업교육을 생각해 낸 것이다. 따져보면 이와 비슷한 학교는 우리나라가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한창이던 시절, 주경야독으로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섬유제품이나 봉재제품, 신발, 가발, 생필품 등이 수출품의 대종을 이루던 시절,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웠던 집안의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의 소망은 돈을 벌어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나라의 목표도 '싸우며 일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싸운다는 의미는 나라의 안전보장을 챙긴다는 것이었지만, 근로자들의 희망을 병치시키는 재치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했다.

다시금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그만큼 나라경제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뜻일 게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투자활성화 없이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것이다. 대우받아가며 속 썩지 않고도 돈을 벌수 있는 곳이 외국에는 많기 때문이다.

뭣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하겠느냐는 마인드가 기업가들에게 상존하는 이상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이미 먼지가 끼어 보이지않을 지경이다. 기발한 고용창출방안도 정작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 후에야 가능할 터다. 고육지책으로는 장래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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