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시대는 끝났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노동복지·임금인상 의지 표명
전성운
zeztto@sateconomy.co.kr | 2012-12-06 15:24:18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노동의 저임금·불공정 시대는 끝났다며 노동자 복지향상과 임금 인상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지난 2일(현지시각)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은 전국 주지사·군수 등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노동 복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일치한다”며 “저임금과 불공정 시대는 끝났다. 노동자 복지를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자카르타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44% 인상되는 등 수년째 지역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등 경제계가 반발하며 대량해고와 폐업 사태를 경고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한편 준조세처럼 부과되는 불법적인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사서함 9949’를 통해 자신에게 직접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집단 위협시위(스위핑)처럼 국가 경제를 해칠 수 있는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경찰에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충돌, 노동자 과격 행위, 토지 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대량 해고와 폐업 우려가 증가하자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해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임금 인상 유예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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