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짝퉁 반입 단속 강화
중국·러시아 위조품 주요 제조국가 지목 빈 정상회의서 위조품 근절대책 합의 예정
이정현
wawa0398@naver.com | 2006-06-26 00:00:00
급증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짝퉁제품 반입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최근 "두 거대 경제권이 사치품과 음반, 의약품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분야 위조 상품의 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두 경제권은 중국과 러시아를 위조 상품의 주요 제조 국가로 지목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유럽의 산업계가 중국 정부의 허술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이 겨냥하는 대상에는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위조 상품을 만드는 아시아와 남미, 중동지역의 국가들도 함께 포함시켰다.
EU 지도자들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조 상품 근절 대책에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만델슨 집행위원과 귄터 페어호이겐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조 상품 추방전략에 서명한다.
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관세 공무원의 훈련과 정보교환은 물론 위조 상품 제조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더 나아가 위조 상품의 암시장 거래를 눈감아 주는 국가들은 투자와 교역에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국경에서 압수된 위조품은 1998년 1000만개에서 2004년 1억300만 개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AP통신은 위조 약품은 2004년 전 세계 약품 거래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중 상당량은 아프리카에서 값싸게 팔리지만 약효는 없다고 전했다.
EU 국가들 내에서는 2000년 프랑스 파리에서 113명을 숨지게 한 콩코드 여객기 추락사고도 위조 부품이 원인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콘티넨털 항공사의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 활주로에 방치돼 있다 콩코드 바퀴가 터졌고, 그 파편이 연료탱크를 터뜨렸다는게 당시 프랑스 정부의 사고조사 결론이다. 문제는 그 부품이 위조품이었다는 것이다.
EU가 미국과 공조해 위조 상품을 근절하려는 배경에는 위조 상품이 EU 산업계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위조 상품 거래가 범죄조직의 돈세탁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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