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다. 외교통상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계최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이번 협의는 군 위안부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의 한일 외교당국간 최초의 회동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번 협의는 우리측의 입장이 상당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쉽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교과서 수정, 그리고 평화 헌법 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아베신조 총리 내각 출범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발원을 과거사 인식에 관한 부분에서 찾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거사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역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과거 침략 전쟁과 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냈던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흔드는 모습을 보였고, 유력 인사들이 나서 군 위안부 문제에 대 망언을 일삼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인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위원회에 윤병세 장관을 직접 파견하여 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자세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일단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식적인 수사에서는 다소 수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법적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지난 1965년 채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더 이상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전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가 개최까지는 이르렀지만 이러한 양 측의 입장을 조율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와 일본 역시 국장급 협의를 이번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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