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약정원 형사재판 두고 깊어진 "갈등의 골"
의협 "사과성명 요구"···약사회 "지나친 간섭"
이명진
lovemj1118@naver.com | 2017-01-09 16:19:10
약사회에 따르면 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현재 진행 중인 약정원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운영주체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아직 최종판결도 나지 않은 시점에서 타 단체와의 재판·회무를 언급해 불신과 화합을 저해하는 의사협회 행태는 지나친 간섭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약정원 재판 판결을 앞두고 의협이 지난 6일 사과성명을 요구하자 약사회 측도 이와 관련 유감을 표한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원과 관련한 사건의 본질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집·유통에 대한 적법성"이라며 "의협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해 온 프로그램과 기관의 역할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 정보이용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벌백계'차원의 공정한 법원 판단을 앞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협은 지난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부터 진료실 내 성추행, 비급여 주사제 대리 처방이나 사망진단서 논란 등 끊임없이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 법 등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매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1심 선고가 내달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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