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조은지 기자] 과열된 주택시장과 불어나는 가계부채, 지속되는 경기불황을 타파하기 위해 오는 2017년을 맞이하여 정부가 다양한 경제정책들을 선보인다.

뜬구름 잡는 ‘탁상공론’이 아닌 진정 서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와 2016년 보다 살기좋은 2017년을 보내길 바란다.

◇‘추락하는 경기 끌어올린다’…21조 이상 투입

정부가 내년 초 21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4분기 성장 절벽 우려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동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원 등 총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최저임금 감독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차별완화 정책이 패키지로 시행된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에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처우 개선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 패키지에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세액공제를 전환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2배 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어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 세금 혜택

2017년부터 신혼부부들은 결혼 당해 연도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만혼·비혼을 해결하고 저출생도 해소하겠다는 일종의 결혼 유인책이다.

또 자녀가 2명인 가구부터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고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관련 경제 대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편과 아내 각각 최대 50만원을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된다.

◇주택시장 과열·위축 지역 맞춤형 대응

서울·경기·세종·부산의 청약시장을 정조준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지 두 달도 안돼 나온 ‘이란성 쌍둥이’정책이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을 개정한다.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사람대신 드론이…’ 고공 전력설비 점검·우편배달

내년부터 고공 전력설비는 사실상 드론이 모두 점검하게 되며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이 직접 우편도 배달한다.

정부는 앞서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1만기를 드론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내년에 대상을 3만기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한전의 철탑은 총 4만2372기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고공철탑은 이제까지 사람이 직접 철탑에 올라 설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위험이 따랐지만 이제는 전체 철탑이 드론으로 점검되는 셈이다.

또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해 배달 기간이 긴 도서·산간 지역 위주로 우편배달 서비스도 시범 적용된다.

◇‘휴대폰지원금 제한’ 9월말까지만…위약금 부담도 낮춘다

소비자의 원성이 높았던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한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추장 등 13개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안을 마련한다.

생계형 업종의 시장 상황을 점검해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을 하고 대형 업체가 점포를 낼 때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 대상도 종합소매업에서 요식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자율상궈법’제정을 추진한다.

영세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1인 소상공인의 사재보험 가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대출 조인다…분할상환 목표 20%로 높여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년 분할상환 목표 비중이 15%에서 20%로 올라간다.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라는 얘기다.

이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지만 이와 동시에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늘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공공부문 6만명 이상 신규채용…청년의무고용제 연장

어려운 고용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창업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기 강화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의 신규채용이 이뤄진다. 청년의무고용제도 2년간 연장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청년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원은 내년 1분기 집중적으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