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결과 검토 중”
KT·LGU+ 여론전 ‘압박강화’
SKT, 합병기일 ‘미정’ 정정

[토요경제신문=여용준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심사 결과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인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언제 발송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두 회사는 공정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자료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읍소하는 동시에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2월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을 가결하며 사실상 합병 절차를 마무리지었지만 아직 정부 인가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 인가가 진행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공정위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권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미래부는 이를 종합해 심사 결과를 내놓게 된다.

공정위의 심사기한은 최대 120일로 기본 30일에 9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자료 보정기간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료 보정 기간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확한 심사기한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자료보정 기간은 공개하지 않은 채 아직 심사기한을 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데는 KT와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업계 여러 기관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일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은 방송과 통신시장의 경쟁제한과 지배력 전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켜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 피폐화시킬 것”이라며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전면 불허해야한다”는 내용의 2차 의견서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지난 2월 15일 인수합병 불허를 요청하는 1차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과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당초 4월 1일로 정했던 합병기일을 ‘미정’으로 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합병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급변하고 있는 대외 환경 속에 성장이 정체된 방송통신 시장에서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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