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 부채, 무려 1117조
전년 대비 24% 증가 … GDP의 78%
박진호
contract75@naver.com | 2014-04-08 09:52:23
[토요경제=박진호 기자]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부채가 무려 100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부채는 1117조 3000억 원으로 지난 2012년 보다 215조 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8%를 넘어서는 수치다. 1년 사이에 무려 23.9%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666조 5000억원, 부채는 1117조 3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체 부채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에 대한 지출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596조 3000억 원으로 2012년의 436조 9000억 원보다 159조 4000억 원이 늘었다.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 215조 2000억 원 중 74.1%가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었던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시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재무적 변수를 변경했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2012년과 비교하여 순증가는 19조 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채와 주택청약주축 부채 등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재무재표상 부채는 총 521조원으로 465조 2000억 원이었던 전년보다 55조 8000억 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 잔액이 24조 3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64조원으로 지방정부 부채 추정치인 18조 5000억 원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총 국가채무는 482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민 1인당 약 960만원의 정부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1조 1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전년보다 적자폭이 3조 7000억 원 더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차감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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