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8일 “카드사는 자영업자를 피 말리는 카드 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있어 카드사들의 ‘갑질’에 의한 역행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앞 다투어 홍보했지만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의 부담을 일반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일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을 방지할 수 없고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라면서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카드사의 동참에 호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더 강력한 강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의당은 힘없는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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