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송현섭 기자]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일자가 확정된 가운데 증인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이상득 전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차관 등 자원외교 전·현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못한 만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국정조사와 별개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정병국 의원 등 친이계 핵심 인사들은 '표적수사', '새머리', '정치검사'라고 비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권 내 계파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자원외교 국조특위 청문회 날짜가 확정된 가운데 증인채택 문제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하고 최근 본격화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가 진행하는 청문회 일자가 이달 31일과 4월1·3·6일 등 모두 4일간 일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궈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은 3일간 일정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성역 없이 세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선 5일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면 증인채택이 힘들어질 것이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들 간사는 절충안으로 4일간의 일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조건부로 4월7일을 예비일로 설정해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면 청문회를 1회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특히 의견차가 큰 증인 채택문제는 상호 증인 명단을 교환하는 수준에 그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는데,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 과거 이명박 정부 자원개발 관계자 총 120여명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5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 우선 권성동 의원은 "절대 받을 수 없는 명단이었다"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야 부르지, 아무나 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홍 의원은 "저렇게 문재인 대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날짜문제가 아니라 증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여야 간사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증인명단을 확정한 뒤 오는 24일 자원외교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증인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친이계, 전 정권 향한 '표적수사' 주장

특히 이완구 국무총리가 최근 부패와의 전쟁선언이후 정부차원의 부패척결을 내세워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친이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것부터 수사해야지 5∼6년 묵혔다 다시 수사하는 것은 수사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검찰이 그때 바로 부패를 잡아내야지 뒀다 정권 바뀌면 한다"며 "그러니까 '정치검찰'이란 말을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자신들이 먼저 깨끗하게 하려면 검찰도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계모임도 아니고 정권 끝난 뒤 모았다 한꺼번에 하니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왜 담화를 하고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더러 분명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다 수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지금 현역의원들도 감옥 갔다와서 버젓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다 왜 그런지 아느냐. 모두 다 면죄부를 줘서 그런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또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정말 새머리 같은 기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역대 정부가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를 가진 경우가 많았으나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역시 친이계인 강승규 전 의원은 비리가 없는데도 사정의 칼날로 재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사정 내지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강 전 의원은 "포스코나 자원외교에 대해 수사해보면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여돼있는지, 비리 요소가 있는지 드러날 것"이라며 "국가정책의 결과를 나중에 사법 잣대를 대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 첫 타깃 '경남기업' 수사방향 전환 주목

따라서 검찰이 당초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방향 선회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검찰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배임죄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해 횡령혐의로 수사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19대 의원 때부터 친이계였고 당초 계획대로 자원외교 수사에 초점을 맞춰 업무상 배임혐의에 적용하려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업무상 배임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한다. 반면 사업을 추진할 당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란 주장이 나오면 반박할 증거 확보가 힘들어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상대적으로 적발하기 쉬운 횡령혐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검찰은 경남기업이 한국석유공사에서 지원된 성공불융자금을 횡령·유용했을 가능성이 다분한 만큼 사기나 횡령 등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위험성이 큰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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