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치가 바뀌기를 바란다.
완전 민주주의시대가 도래하여 자유로이 정치인을 내 손으로 뽑으면서도 정치인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정치문화가 하루속히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문화가 바뀌려면 국회의원도 도지사나 시장, 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95조)"으로 연이어 3선 밖에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은 단임제다.
유독 의원들만 불평등한 특혜를 누리며 기득권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휴식년제를 갖게 하여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도 바뀔 수가 있다.
국회는 다선의원 중심이다. 다선의원이 공천권등을 행사하며 정치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선의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문화가 바뀌기란 쉽지가 않다.
영남이나 호남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밖에 없고, 현역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현행 선거법하에서 다선의 정치적 실세들은 어지간해서는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들처럼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년제를 두어 국회의원들도 사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에너지를 재충전하여야 정치문화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고의 한계가 있다.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다. 정책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MB의 정책을 보면 청계천 복원은 4대강 살리기로 발전하였고, 시내버스 전용차선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까지 진전되어 갔다. 이것이 사고의 한계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은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는 정책에 국민들이 싫증이 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국회가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하던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이다.
이 사고의 틀을 바꿔주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도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12년 의정생활을 마친 후에는 휴식을 가지며 고정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한단계 승화된 수준높은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 군수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보통사람들이 정치입문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사실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당에 들어가 요지부동의 정치 실권자들에게 줄을 서야만 가능하다. 그릇된 계보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권자들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게 오늘날의 선거다.
그러니 국민들은 직접 정치인을 뽑아 놓고도 존경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없애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로이 기초지자체를 통해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자연히 정치는 배경이 있고 독특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란 그릇된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지자체의 장(長)이나 의원들을 스카웃만 잘하면 정당도 크게 발전될 수가 있다. 정치권에서 인재발굴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아무리 정당에서 인재영입위원회을 두고 인재를 영입하여도 국민적 검증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영입하여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도 지방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중앙정부만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다. 단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직자들이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정부를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시청, 군청등 기초지방자단체는 지방청으로, 도청과 광역시청을 지칭하는 광역지방자치단제는 광역지방청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방정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는 장기집권과 중앙집권을 방지하기위해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완전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는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치시대를 열어가도록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도 다시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치가 정치인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시대는 언제쯤 올까?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choongju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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