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사진)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시 창의·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있어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 규제는 상품신고 대상을 축소하고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명시적 규제로 각종 지도공문·구두개입·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가격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상품신고와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업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과 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와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등 실무자들이 참석했다.